국방부 연내 32개 보직 문민화..직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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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역 장성 및 장교가 맡아왔던 국방부내 32개 보직이 올해중 모두 민간인에게 넘어간다.
국방부는 4일 정원 7백25명 가운데 3백46명(48%)의 현역을 올해부터 2009년까지 2백7명(29%)으로 1백39명 줄이고 현역 장성 및 장교가 맡아온 32개 보직을 연내 민간인에게 넘기는 현역 편제 및 직제조정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국장(소장),법무관리관(준장),군사시설국장(소장)과 비용분석 예비전력 군수협력 행정의전과장(이상 대령) 등 중 소령급 장교가 맡아온 25개 직위 등에 민간인이 보임될 예정이다.
그러나 군사전문 지식과 문민장관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군사보좌관,정책기획관(소장),군수관리관(소장),동원국장(소장) 등 4개 국장직위는 현역 장성이 계속 맡되,준장급이었던 군사보좌관은 소장급으로 격을 높이기로 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국장과 법무관리관은 이달 말 또는 5월초 개방형직위로 공모할 계획이다.
인사국장은 예비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방 문민화로 앞으로 인사,예산,군수 등 각 군이 통제하는 힘이 객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와 협의해 법무관리관 적임자를 찾되 여의치않으면 예비역 법무관출신 변호사를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신규 임용되는 일반직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예비역을 데려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