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들은 논란이 일고 있는 비정규직법안과 관련,일부 쟁점의 수정 여부를 국회 내 논의를 통해 결론내리기로 합의했다.


노사정대표들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암동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국회 내 대화 틀을 마련해 비정규직법안 내용과 처리절차,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6일 국회에서 열기로 제안한 노사정 대화를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 비정규직을 둘러싸고 노사정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또 지난해 6월과 7월 대표자회의 안건으로 정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과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국회 내에서 이뤄질 비정규직법안 관련 논의는 처리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 당사자와 국회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열린 뒤 9개월만에 재개된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에는 이용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수영 한국경총회장,박용성 대한상의회장,김대환 노동부장관,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비정규직법안 폐기를 주장했던 민주노총이 이날 국회 내 노사정 대화에 참석,비정규직법안문제를 논의할 뜻을 피력함에 따라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법안 내용에 대한 노사정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국회 내 대화와 법안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국회 내 대화에 참여키로 한 것은 비정규직법안을 노동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국회와 정부가 노동계의 경고성파업에도 불구,4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일단 대화의 틀 안에 들어가 노동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같은 민주노총의 입장 변화에는 가뜩이나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안을 둘러싸고 노·정 갈등이 심화될 경우 손해가 클 것이라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법안을 둘러싼 대화에 참여할 경우 파견근로대상,차별금지조항 등 쟁점법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노동계가 전면 불허를 주장해온 파견근로대상의 경우 국회 환경노동위의 수정안인 '단계적 확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파견대상 전면불허는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차별금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사용사유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사용자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대폭적인 수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대화의 틀에 들어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대표자회의 개최는 노사정 대화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수 있지만 실질적인 노사정대화가 아니어서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노사현안과 쟁점을 협의하는 노사정위원회 대화복귀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