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가 전략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을 내놓은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불완전 취업자를 포함한 사실상의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의 10%를 넘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고 보면 때늦은 느낌조차 없지 않다. 이번 대책은 향후 3년간 총 6조원의 자금을 투입,63%대인 고용률을 65%대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다양한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해 원스톱 고용정보 서비스를 실시하고, 지역고용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 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며, 장기실업자 등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근로자학습구좌제도 만들겠다니 진일보한 계획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우리 노동시장은 실업자가 넘치는 가운데서도 중소기업 인력난은 갈수록 가중되는 이상구조가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다. 일손부족규모만도 20만명이상에 달하는 중소기업으로 취업희망자들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다. 물론 정부도 중소기업의 노사공동 훈련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겐 대학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이 정도 대책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풀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지나치게 벌어져 있는 임금 등 근로여건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선 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재원을 중소기업 납품가 현실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지속적인 대화 및 설득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보다 근본적 처방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업 투자의욕을 되살리는 것이다. 최근 기업들이 사상최고 경영실적 행진을 하면서도 국내 투자와 채용을 꺼리고 해외로만 눈을 돌리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고임금 부담과 노사분규,고용경직성 등을 개선하는 것이 고용없는 성장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