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위원회 사무실에서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 주재로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위원장은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가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며,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존중돼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게 위원회의 최종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은 현재 법무부와 검찰의 사형제 존치론과는 정면 배치되는 데다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찬반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부측이 이같은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사형선고가 확정된 59명의 사형수들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사형제 폐지를 반대하는데다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국민의견도 만만치 않아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유영철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라도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게 폐지반대론자들의 주된 논리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법대)는 "사형제가 범죄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는 몰라도 상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흉악범을 일벌백계해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최근 "생명을 빼앗았으면 생명으로 대가를 치른다는 법 감정이 국민들 마음 속에 있다"며 사형제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