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신청 지자체 부지적합성 조사 선행키로

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원전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선정절차 공고 이전에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전 부지조사를 우선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지자체장들이 지역의회 의결이나 주민여론 수렴없이도 부지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어서 주민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된다.

한갑수 원전센터 부지선정위원장은 7일 "유치 희망 지역에서의 여론수렴 기간을 포함해 부지선정 전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부지적합성을 우선 확인한 뒤 공식 유치신청을 받는다는 쪽으로 위원회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부지 적합성 조사절차는 두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원전센터 공식 유치신청 절차는 오는 6월께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9월말로 정한 최종 원전센터 부지 선정 일자도 오는 12월 초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주 내로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부지조사 신청 접수를 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각 시.군의 지자체장이 직접 해야 하며 신청 조건에는 시의회 의결이나 주민동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치 신청을 한 지자체가 추후 부지적합성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탈락하는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지조사에 대한 주민 반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주민 의견을 수렴한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시의회가 원전센터 유치를 의결한 경주와 지자체장이 유치의사를 밝힌 포항 등을 포함,군산 영덕 등 10개 안팎의 지자체들이 부지조사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