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살,이혼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경제여건 변화와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는 학문은? (가) 가계경제학 (나) 재정학 (다) 화폐경제학 (라) 사회병리경제학 [2]OECD 29개 회원국중에서 한국의 자살증가률은 몇 위인가? (가) 1위 (나) 5위 (다) 15위 (라) 29위 [3]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가) 8%대 (나) 7%대 (다) 6%대 (라) 5%대 -------------------------------------------------------------- 요즘 자살,이혼,범죄 등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회병리경제학(social pathology economic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병리경제학이란 사회병리현상이 한 나라의 경제환경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경제학의 한 부류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고용불안,각종 양극화 현상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스트레스가 증가해 자살,이혼,경제사범 등이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이 학문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의 자살률과 이혼율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고,증가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범죄율도 급증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등이 분석한 사회병리현상과 주요 경기변수와의 관계를 보면 이혼,자살,범죄 등의 순으로 경기침체기에 급증하고 호황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과 이혼율 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무려 -0.88에 달했고,자살률과는 -0.77로 높게 나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성장률과 이혼율 간 상관계수가 -0.99,실업률과 이혼증가율 간 상관계수가 0.93에 달할 정도로 높게 나왔다. 자살 등 다른 병리현상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소득분배 상태도 사회병리현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층별 소득분배 상태를 나타내주는 소득 10분위 계수와 사회변리현상 간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이혼율 0.83,자살률 0.67,범죄율 0.23의 순으로 추정됐다. 가계부실지수와의 상관성도 높게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과 사회병리현상 간 관계를 보면 잠재성장률 둔화도 고용감소,경쟁격화 등을 통해 자살과 이혼,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 등이 추정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는 7.7%에서 90년대 6.3%,최근에는 5% 안팎으로 갈수록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혼율은 1980년대 인구 1천명당 0.9건에서 최근에는 3건으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자살률과 범죄율도 80년대에 비해서는 2배로 높아졌다. 시계열과 함께 횡단분석으로도 선진국일수록 사회병리현상이 심한 것도 잠재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해당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사회병리현상의 중장기적인 추세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인구구조는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대변된다. 특히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20년 이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관련 기관들은 보고 있다. 고령화와 자살률 간 관계를 따져보면 노년층의 자살률이 높다. 특히 80대 이상의 자살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당 13명에서 최근에는 1백13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고령층일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와 함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인구구조의 중간계층으로 이동하면서 생긴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살의 경우 자살률은 80대가 가장 높지만 절대자살자수는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이는 1차 베이비붐 세대가 40대에 편입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이혼,범죄 등 다른 병리현상도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유엔 등이 내놓은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전망을 감안하면 한국의 자살과 이혼 등 사회병리현상은 2015년까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제1차 베이비붐 세대의 노령화와 제2차 베이비붐 세대인 '에코 세대'가 2015년까지는 인구구조상 중간계층에 편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수록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병리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문화적인 대응책과 함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급격한 경기변동을 줄이는 거시경제 안정책과 함께 소득불균형 등 각종 양극화 현상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가,가계경제 안정과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와 사회병리현상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 놓을 필요가 있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 정답 ] [1] 라 [2] 가 [3]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