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열린우리 정책위의장 "시장마인드 좀더 갖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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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10일 정부를 향해 "정책입안 과정에서 좀더 시장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원 의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빚어졌던 종합부동산세제 도입 논란과 관련,"정부가 애초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 적용대상이라고 발표하는 바람에 이를 실제 부동산 가격과 혼동한 해당 국민들이 세금부담 증가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고 결과적으로 정책혼선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입법에 대해서도 원 의장은 "정부가 추진한 파견근로자 허용 직종의 대폭 확대정책이 노동계의 불신을 불러온 측면이 있음을 협의과정에서 인정하게 됐다"며 "모든 것을 한번에 이루려는 정부의 행정편의적 자세가 노동계 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