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외국자본 수익 국부유출로 보면 곤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외국 투자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벌어들인 수익은 그 규모가 크더라도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일본 오키나와에서 폐막된 IDB 총회 마지막 행사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 투자자본의 적법한 수익을 국부유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된다"며 "우리 경제가 어렵고 국내자본이 투자를 꺼릴 때 위험을 부담하면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국부유출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는 대통령의 의지이기도 하며 최근 금융감독위원장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장관들과의 회동에서도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국내자본이 이러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토종 투자자본을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외국 투자자본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엔 국내외 자본 구분 없이 엄정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조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반기 중 재경부 내에 관계부처와 재계 학계 등 전문가들이 모두 참가하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외투자보험 확충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번에 IDB 회원국이 됨에 따라 ADB 등 세계 5대 개발금융기구에 모두 가입하게 됐다"며 "이들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정보를 집대성해 잠재투자자들에게 제공할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키나와(일본)=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