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헌법개정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개헌시기 등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이며 설전을 벌였다.

◆개헌론 공방=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은 "지난 87년 대통령 직선제 및 단임제를 내용으로 한 개헌 이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개헌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당리당략으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정부는 학계와 전문가,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개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현재 헌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삼권분립 형태,공직자 인사청문 등 여러 가지 손봐야 할 곳이 있으며,다만 올해는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고 개헌논의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해 최근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내년 하반기 개헌론'에 찬성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내년 6월에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은 또 다시 졸속으로 정략적 개헌을 하겠다는 의도"라며 "당장 국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헌법연구위원회와 국민헌법특위 등을 설치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반박했다.

◆선거구제 개편=여당 의원들은 지역구도 극복을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꿀 것을 일제히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지병문 이호웅 의원은 "국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례대표제 개선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 대 1로 하면서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제와 관련,이 총리는 "기본적으로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개편은 정당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