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수주의' 시각 피하기..韓부총리 '오키나와 발언' 속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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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일 오키나와에서 "외국자본의 수익을 무조건 국부 유출로 비판해선 안된다"고 말한 것은 일부 외국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한국의 경제국수주의' 우려를 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 부총리는 "외자의 불법 이득은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국제표준)는 준수하되 국내 시장을 '외자의 놀이터'로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가 이처럼 외국자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방침을 명확히 한 것은 최근 시행된 '개정 5%룰(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제)'과 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여론 등에 대해 일부 외국투자자들과 해외 언론이 '경제민족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말 '5%룰' 강화에 대해 '정신분열증적'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 정부를 비난했던 영국계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이날자에서도 하이트맥주가 진로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민족주의적 감정이 개입됐다'며 한국 정부를 두들겼다.
이처럼 외국투자자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일부 외국 언론이 외자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손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자 정부도 진화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재경부는 일단 한 부총리가 내달 초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한 뒤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등지에 들러 한국경제설명회(IR)를 벌이기로 했다.
이때 외국인 투자에 대한 한국의 개방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하고 최근 외자 관련 규정 손질과 관련된 '오해'들도 적극 해명한다는 계획이다.
한 부총리의 이날 오키나와 발언은 그같은 해외 IR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