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빠르면 9월 식탁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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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협상 결과에 따라 빠르면 오는 9월부터 시중에서 미국의 칼로스,중국의 자포니카 등 외국산 쌀이 국산 쌀과 비슷한 가격으로 시판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쌀 협상안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6월 중 이뤄지면 약 3개월간의 국제 공매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수입쌀이 국내에서 시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안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국내 소비량의 4.4%(22만5천t)를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7.96%(40만8천t)의 외국쌀을 의무수입하되,첫해 수입량의 10%(2만2천t,15만8천석)는 밥쌀용으로 시판해야 한다.
이는 올해 국내 쌀 예상 소비량(3천2백만석)의 0.5%수준이다.
시판 물량은 점차 늘어나 오는 2010년부터는 수입쌀의 30%수준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수입쌀은 국산 쌀 값과 비슷한 수준에서 판매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가 수입할 땐 외국산 쌀 값이 매우 싸겠지만,그 쌀을 도매상에게 넘길 때 정부가 '소비자시판 이익금'을 부과해 국내 도매가격을 받을 예정이다.
그 경우 도매상이 마진을 붙여 시판하면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수입 쌀 값은 국산 쌀 가격 수준에 팔릴 전망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설령 수입쌀 시판이 허용되더라도 농협이나 유명 할인점 등은 농민단체들의 항의를 걱정해 팔기 힘들 것"이라며 "주로 중소 쌀매장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팔리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