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금의 해외유출 증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정부 내에서 힘을 얻는 분위기다．국내 기관이나 개인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한덕수 부총리의 발언에 이어 박승 한국은행 총재 역시 비슷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어제 대한상의는 '국내자금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자금의 해외유출이 장기적으로 국내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마디로 자금의 해외유출은 어느 한쪽면만 보고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실제로 자금의 해외유출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정부가 말하듯 선진통상국가를 지향, 자본 등 생산요소의 진ㆍ출입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점도 분명히 있다. 또 넘쳐나는 달러로 인한 외환관리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도 적지않을 것이다．문제는 해외로의 자본유출이 순기능적 효과만 가져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 외환위기 전인 90년대 중반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무분별한 해외투자가 기업과 개인의 부실로 이어지면 또 다른 경제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규제완화가 능사가 아니라 해외투자를 하는 기관들이 그에 걸맞은 위험관리를 하고 있는지，또 정부는 불법적인 자금유출을 막을 능력은 과연 있는지 등을 제대로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한상의도 지적했듯 해외투자가 생산적 목적이 아니라 지금처럼 소비성 지출로 과도하게 치우치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자칫 산업 공동화가 심화되고 고용시장이 악화되는 등 국내 경제만 더욱 어렵게 하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충분히 나올 만하다．따라서 자금의 해외유출에 대해서는 균형적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금의 해외유출을 놓고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따지기에 앞서 특히 고민해야 할 것은 왜 이런 자금이 국내 투자나 소비로는 이어지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다． 국내 투자나 소비가 한계에 이르렀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투자환경이 열악하고，소비시장이 낙후된 탓에 자금이 해외로 향한다면 이것부터 서둘러 개선하고 볼 일이다．기업하기 좋은 환경，의료 교육 등 서비스의 고급화와 개방 촉진 등이 거듭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