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가 경쟁력이다] 자유도시 지정 되려면 ‥ 외국인 투자 늘려야

제주도를 홍콩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첨단 과학기술단지 등 7대 선도 프로젝트나 관광개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가 필수적이지만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관광개발사업을 신청한 후 착공이 이뤄지기까지 적게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린다"며 "외국인들은 사업 신청 10일 만에 착공이 가능한 중국과 비교하면서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인데 제주도가 미리 개발 예정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아놓은 뒤 투자자가 신청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도 관건이다.

제주도는 이미 미국 조지워싱턴대와 제주캠퍼스를 설치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관련 지원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출입국도 보다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5명 미만일 경우 여전히 비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자 기한을 늘리고 일정기간 제주도에서 취업할 수 있게 할 경우 동남아 등지의 유학생도 많아질 것으로 관계자는 전망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