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 투자사 전격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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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론스타 등 주요 외국계 자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외국계 투자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03년에 이어 두번째로,최근 일부 외국 펀드들이 막대한 투자차익을 거둔 뒤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격 단행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2일부터 론스타와 칼라일 등 5∼7개 외국자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는 론스타 칼라일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국세청은 추가 확인을 거부했다.
한상률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자산 매각 등으로 이득이 발생한 외국계 자본의 변칙적인 거래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변칙적인 국제 거래에 의해 탈세가 행해졌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펀드 대부분을 조세회피지역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을 통해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물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자산을 처분한 PEF(사모펀드)가 주요 타깃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빌딩을,뉴브릿지캐피탈과 칼라일은 각각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매각해 수천억원대의 이득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달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국 투기자본이 조세회피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과세성립 요건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