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원상조회와 문공회(문화관광부 퇴직자 친목회),철우회(철도공사) 등 전·현직 공무원 친목단체가 해당 관청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을 올리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들 단체에 각종 사업을 수의계약을 통해 맡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무료(저가) 사용 등 각종 특혜까지 제공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14일 "38개 전·현직 공무원단체 중 18개가 수익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12개 단체는 해당 기관 업무와 밀접히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수의계약과 독점사업 보장=서울시 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상조회는 서울시 수입증지판매소를 거의 독점운영하면서 그 수수료로 2004년 한해 1천7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대구 인천 등에서도 현직 공무원 단체가 수입증지 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퇴직 직원으로 구성된 문공회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등의 기념품판매소 매점 주차장 등 편의시설 27곳 중 11곳을 수의계약에 의해 운영하면서 한해 1억원(2003년)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해항회(해양수산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따낸 부산 인천 묵호의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과 식당 등을 경영하면서 한해 5억여원을 벌고 있다. 철우회도 수의계약으로 철도 승무원 숙사를 위탁관리하면서 올해만 27여억원의 관리계약금을 받았다. 조우회(조달청)는 조달청 관련 사업인 비축물자 보관관리,보세항공화물 관리 등을 맡고 있다. 관우회(관세청)의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세관집중장치장 사업 등을 단독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수법인인 경찰공제회는 경찰병원 장례식장과 운전면허시험장내 적성검사사업 등 경찰관련 사업을 통해,국방부 군인공제회와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는 국방관련 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공무원 이익이 우선=공무원단체가 해당 기관과 관련된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독점운영하면서 민간업체는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시장경쟁원리에 어긋나는 전·현직 공무원간의 유착으로 서비스 질의 저하와 비효율이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당수 공무원은 특별회원 또는 준회원 신분으로 이들 단체에 가입해 있어 영리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을 정면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듣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현직 공무원단체가 수의계약이나 단독지정과 같은 방식으로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특혜의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무원들은 전직 동료나 상급자가 근무하는 단체의 로비에 취약한데다 퇴직 이후에는 자신이 일할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칫 공익을 뒷전에 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94년 국무총리 지시를 통해 해당 부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금지하거나 민간 경쟁체제로 전환하도록 했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 지시는 당초 목적이 달성됐다는 이유로 98년 폐지됐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