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재산세 파동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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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주택 기준시가 발표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높게 책정되면 그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세율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수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달말 주택가격 공시를 앞두고 서울시 자치구를 비롯해 지자체에서 잇따라 재산세율을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CG:지자체 재산세율 인하)
성남시와 용인시가 재산세율을 50%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과천과 수원, 광명 등 경기지역 다른 지자체들도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자치구들도 이달말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재산세율은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에 이어 제 2의 재산세
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주택가격이 같을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원칙이 세워지면서 나온 고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S:지자체 세금 인상 부담)
최근 부동산시장이 되살아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른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지자체 재산세율 50% 범위내 조정)
지자체들은 재산세율을 50% 범위내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해 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재산세를 올려봐야 종합부동산세 적용을 받아 국세로 환수되는 만큼 아무 이득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CG: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의 경우 건설교통부가 이달말 발표 예정인 기준시가 결과를 따져보고 인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해 서울시내 15개 자치구가 15%에서 최고 30%까지 재산세를 인하한 바 있어 어떤 결정을 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준시가 발표를 앞두고 매년 되풀이되는 정부와 지자체간 세율논쟁.
건교부의 시가발표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때보다 지자체의 반발을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우티브이뉴스 김민수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