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상당수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어 정부가 부동산세제의 핵심으로 내세우는 공평과세 원칙이 적지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부터 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세부담이 급증해 민원이 늘고 있다며, 주변 지자체의 인하 움직임을 외면할 수 없어 세율을 낮출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일 공평과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내리는 지자체에 대해국세로 거둬들이는 종합부동산세 교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지만, 세수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지자체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