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보원 관할을 놓고 10년째 '밥그릇 싸움'을 벌여 왔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 총리실로의 이관 주장이 급부상하면서 소보원 관할권 문제가 더욱 꼬이고 있다. 더욱이 국회 상임위별로 관할 부처 편들기에 나서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어 이 문제는 쉽사리 결론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소비자보호원을 총리실로 옮기자는 주장은 지난 2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도 최근 총리실 이관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일부 의원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박 의원은 소비자기구의 위상 강화를 위해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정책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만들어 소비자보호원을 집행기구로 두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애실 의원은 15일 "소비자보호 업무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총리실이 총괄하는 게 좋다"는 논리를 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도 총리실 이관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법 개정안은 당내 반발에 부닥쳐 국회 제출은 보류되고 있다. 주로 공정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공정위로 이관하자"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정무위 의원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최근 소보원을 공정위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감독은 재경부가 담당하고 있고,정책 집행은 공정위가 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곤란하다"며 "감독 기능도 공정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경부 출신 의원들은 "한 기관이 소비자보호정책 수립과 시장감시 기능을 모두 갖는다면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애실 의원도 "소비자 보호 업무를 총리실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만,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 적어도 공정위 이관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기업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지에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