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폭등 '1차 책임'은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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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승을 직.간접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당사자는 정부,시행사(디벨로퍼),건설업체,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이다.
이들은 서로 분양가 폭등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의 합작품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들어 택지개발지구의 땅을 수용하면서 시가에 가까운 값에 보상함으로써 아파트의 원재료인 땅값을 크게 올려놨다.
경기도 파주를 예로 들면 교하지구는 평당 3백만원대에 아파트용지가 공급됐지만 인접한 파주신도시에선 평당 6백만원대에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공기업지방이전,기업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아파트 원자재인 땅값을 치솟게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게다가 수도권에선 각종 규제로 아파트 공급을 억제,수급불균형에 따른 분양가 급등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분양가 담합,무리한 재건축·재개발 수주 등을 통해 분양가 상승을 거들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자신들은 단순 도급공사로 시공만 맡기 때문에 분양가 상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택지지구 등에서 분양가 담합을 통해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시공물량을 따내기 위해 수주전 때 수십억원의 돈을 뿌리고 앞다퉈 조합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부담을 일반분양 가격에 떠넘기고 있다.
시행사들의 난립도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다.
2000년대 들어 아파트값이 폭등하면서 대박을 노리고 수많은 시행사들이 생겨났다.
업계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행사가 수 천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이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최근엔 이에 편승한 땅주인들이 개발이익까지 땅값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땅값은 더욱 상승하고 있다.
이런 구조아래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고(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값을 밀어올리는 이른바 '고분양가→주변시세 상승→분양가 재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전용면적 25.7평 초과 택지지구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하면서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인근 분당신도시 뿐만 아니라 강남권의 중대형 아파트값까지 폭등하고 있다.
또 지난달 분양된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 '파크타워'의 일반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대로 책정되자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인 시티파크 분양권값이 1억원 안팎 급등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자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하고 여겼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트 분양이 성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이정호·송주희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