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세무조사로 잡는다지만‥] 정부 전쟁선포 배경.전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제2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올들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분당 용인 등 판교 영향권 지역의 집값 급등세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아파트 재건축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라는 극약 처방까지 동원한 것은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해온 정부의 '집값 불안조짐에 대한 우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안정대책'의 핵심 조치들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집값은 안정기조를 다질 것으로 내심 기대해왔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무거워진 주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면 '투기'의 싹이 사라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올들어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10·29조치 이전 처럼 급등세를 보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금 중과(重課) 카드'가 집값을 잠재우는데 더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주택건설업체 등 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등 '즉효'를 낼 수 있는 고강도 조치를 다시 꺼내들게 됐다는 얘기다.
개발예정지들을 미리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부동산값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강남 등지의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봉쇄하는 것"이라며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집값 불안 초기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아파트 고분양가 제재,건설사 세무조사 등 고강도 조치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 처방은 아니며,'일시적 약발'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최근 강남이나 분당의 집값 오름세는 투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실수요자들의 매수에 따른 수급요인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수급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가격 억제책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