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경제정책 토론회를 열어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과 행정복합도시 예정지를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교통부 출입기자를 통해 알아봅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집값 안정대책. 어떤내용이 포함됐나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지난주 15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집값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억제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토지는 행정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강남지역 아파트 값은 올들어 재건축 급등여파로 평균 6~7%가량 오른 모습입니다. 정부는 강남 재건축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상습 투기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특히,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와 내년 도입예정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등 현재 추진중인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이미 일부 투기혐의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분당 등 올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추가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의지를 담은 발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요. 기존 발표와 다른 점이 있나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정책은 규제일변도의 수요억제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규제와 함께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값을 안정시키는 궁극적인 대책은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가용토지를 데이터베스화하고 매년 15만가구씩 임대주택을 예정대로 공급할 방침인데요. 그동안 수많은 규제위주의 대책이 단기적 약발에 그쳤다는 판단아래 시장 수급논리를 받아들인 셈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집값이 가장 안정됐던 때가 주택 2백만호 건설과 신도시 건설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수요에 따라 공급이 뒤따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정부가 집값 잡기 묘안을 공급확대로 선회한 만큼 투기심리도 크게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규제의 직격탄이 될 재건축 추진단지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강남 재건축을 추진중인 건설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5월 18일 시행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르고 있는데, 자칫 분양가가 비싸다는 여론에 휘말려 정부의 1차타깃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달말로 예정된 4차 동시분양에서는 송파구 잠실주공2단지 1115가구를 비롯해 강남구 도곡주공2차, 신도곡 아파트 등이 일반분양됩니다. 다음달에는 잠실주공1단지와 강서구 화곡2주구 아파트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 분양이 잇따를 예정입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은 곤욕스럽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수익을 결정한 뒤 분양가가 결정돼 분양가 조율이 어렵다며 분양이 쉽지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정부가 기업도시 시범사업 접수를 마쳤다죠? 어느 지역이 신청했나요?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접수 결과 8개 시·군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한 곳을 보면, 전남 무안군이 산업교역형을, 전남 해남과 영암군, 전북 무주군과 충남 태안군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신청했습니다. 또, 충북 충주시와 강원 원주시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경남 사천시와 함께 경남 하동. 전남 광양시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심사와 기업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4곳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급자족형 복합 기능도시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일본 도요타시, 프랑스 니스 등이 대표적인 기업도시입니다. 정부는 신청 대상지역들 모두 낙후도가 심한 지역이라며 낙후도와 기업도시 유형, 지역안배 등을 시범사업지 선정에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선정까지 2달 정도가 남았는데요. 티켓 4장을 두고 8개 지자체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상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