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18일 최근 국세청의 외국계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소득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는 것은 한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며 세무조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암참은 "다만 조세정책 및 집행이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한국 정부가 일관성 있는 목소리로 명확하고 지속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 국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또 "해외 투자에 대한 과세는 국내 세법뿐 아니라 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법에 의거하는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내의 해외 투자와 관련된 모든 법령,규율,협약을 준수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암참은 특히 "조세 당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 한국의 국제적인 지위에 걸맞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나가리라 믿으며 국세청이 한국 기업들도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 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국제 협약의 이중과세 금지 조항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암참은 성명서 발표와 함께 "청와대나 국세청에 면담을 요청한 바가 없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항의서한을 발표할 의사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