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탄력세율 50% 한도 축소 검토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 재산세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자 현행 상하 50%로 돼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로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인하폭을 밝힐 수 없다"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