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꼬인다 꼬여' .. 정부 전방위 압박 속 잇단 악재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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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저층 재건축단지(저밀도지구)들에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 1단지를 비롯 일부 저밀도지구 내 재건축단지들이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강남구청은 개포지구 저층 단지에 대해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용적률(1백77%) 배정을 강행키로 했다.
강동구 고덕지구는 층고제한폐지와 용적률 상향조정을 원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개포지구 저층 용적률 177% 강행
강남구는 지난 16일부터 개포지구 저층단지에 1백77%,고층단지에 2백22%의 용적률을 배분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에 들어갔다.
지난 1월28일의 용적률 배분안 주민설명회 이후 저층단지 조합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남구는 원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개포지구 저층단지의 한 조합장은 "전체가구의 73%를 28평 이하로 지어야 하는 단지도 나온다"며 "자기돈을 들여 1대 1 재건축을 하는 것도 모자라 20평형대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면 누가 재건축에 동의하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개포지구 재건축조합들은 오는 26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지만 강남구와 서울시가 주민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은 낮다.
○고덕지구 층고제한 폐지 불투명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 재건축조합이 신청한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신청(최고 26층,용적률 2백16%)은 지난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됐다.
이 조합은 고덕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올 상반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구단위계획도 주민안과 서울시 자문안이 크게 달라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강동구와 조합측은 층고제한을 없애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기준 용적률 2백%에 허용용적률 2백10% 안을 마련했지만 서울시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잠실주공 1단지 등 개발이익환수 가능성
송파구 잠실주공 1단지 등 일부 저밀도지구 내 재건축추진 단지들이 5월18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지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뒤여서 무난히 개발이익환수제를 비켜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합원 내분 수습이 지연돼 개발이익 환수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월18일 이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철거,착공계제출,분양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아직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나오지 않았고 통상 철거에는 2개월 이상 걸린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