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나면 드러나는 쌀협상 이면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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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9일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 추가 연장에 대한 대가로 중국산 활돔과 활농어에 대한 조정관세를 감축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쌀 협상 양자합의문을 열람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국내 활어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이집트 쌀 구매와 관련,"내년부터 북한에 대한 쌀 지원시 이집트 쌀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됐다"며 "이는 국내 쌀 재고가 넘쳐나도 대북 지원시 이집트 쌀을 우선 구매한다는 것으로 국내 쌀값 폭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면합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양자합의문 전면 공개뿐 아니라 9개국 협상 전문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