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좋은 아파트 세금 더 부과…기준시가 6단계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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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현재 평균 3단계로 정해져 있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실거래가격에 가깝게 6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단지 내 같은 층에 살더라도 조망권이 좋은 가구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A35면
국세청은 19일 지금까지 층수 위주로 상·중·하층 3단계로 구분했던 아파트 기준시가를 앞으로는 조망권 소음 일조권 등이 반영된 실거래가에 가깝게 6단계로 세분화해 책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 아파트와 공동주택 6백50만가구를 대상으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한 새 기준시가를 산정,이달말 발표한다.
이렇게 되면 종전 로열층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만 차이가 났던 동일 단지 내 같은 평수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앞으로는 조망권 일조권은 물론 1층의 경우 전용 텃밭 등 서비스 면적까지 감안한 실제 가격에 따라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특히 주상복합형 고층아파트에 대해선 각 가구의 특성을 반영해 6단계가 아니라 가구별로 기준시가를 책정키로 했다. 그러나 실거래가의 70∼90% 반영이라는 기준은 변함이 없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