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전문가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오로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역지자체를 30개 내외로 줄이면서 행정구역을 산업지도와 일치시켜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 인근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논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5백년된 행정구역이 지역경쟁력 저해 전국이 16개 시·도와 2백34개 기초자치단체로 잘게 쪼개지면서 중복 투자,지역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유발 등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게 공기업 이전 문제. 16개 시·도는 물론이고 같은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 기초지자체들이 서로 대형 공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타협 없는 경쟁을 펼치면서 정부,정치권,지자체 모두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주민들을 이리저리 편갈라 놓고 있는 재산세 문제도 기초지자체가 너무 세분화되면서 생겨난 마찰이다. 서울이 25개 자치구로 쪼개져 있는 등 자생력을 갖지 못한 소형 기초지자체가 일부 지역주민의 반발에 밀려 재산세를 인하해 주면서 길 하나 건너 접해있는 다른 기초단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 경제구조가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 요소 최막중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는 "조선시대때 짜여진 행정구역이 산업단위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국내 산업구조가 변화한 만큼 행정구역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를테면 광주시와 전남을 통합시켜 덩치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산업지도와 행정구역을 맞추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할 경우 20∼30개의 광역시를 만들면 충분하다며 전남의 경우 광주권 목포권 광양여수권 정도로 나누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상철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전남동부(광양 여수 순천)와 경남서부(사천 하동 진주),경북동해안과 울산,충북동부+강원남부 등을 묶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광역자치단체는 인구 2백만명 이상의 도심권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좋다"며 "다만 강원도와 제주도는 이 보다 작은 인구 규모도 무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럴 경우 광역시는 20∼3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안제 명예교수는 "인구 규모는 50만∼1백만명 정도가 적당하다"며 "이렇게 되면 60∼70개의 자치단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읍·면·동 하부 행정구역은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고 지자체 통합기준은 지리적 근접성,교통 통신망의 분포,시장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김철수·강동균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