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군.구 자치경찰제 시행 잠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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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내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잠정 유보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원혜영 정책위의장,권오룡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용규 제1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문제와 관련해 각 정당의 입장이 변하고 있고,지방행정구역 개편문제도 여야가 협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 도입은 관련 현안들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시.군.구별로 경찰대를 만들어 지역순찰,기초질서사범 단속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제도도입에 반대해 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