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폐발행...이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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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지폐가 그대로 유통되면 위조지폐는 계속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자동판매기 이용이 불편해 지지는 않을까’
이는 내년 새 지폐 발행을 앞두고 일반 국민들이 갖는 의문들이다.
새 지폐 발행을 둘러싼 의문들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한다.
[문]신권과 구권이 동시에 통용되면 구권 위조지폐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답]구권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한 위폐범들이 구권을 본뜬 위폐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당장 뿌리뽑긴 어렵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신권 발행 뒤 구권이 단계적으로 회수돼 1~2년 정도 지나면 거의 없어질 것이므로 이 문제는 머지 않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권이 시중에서 사라지면 위폐범들도 더 이상 구권 위폐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문]위폐 방지장치가 대폭 강화되는 신권은 위조 자체가 불가능한가.
[답]지폐를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위폐는 생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새 지폐 발행 뒤 3년 정도는 위폐가 줄지만 그 뒤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선진국들이 일정 주기를 두고 새 지폐를 계속 발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새 지폐는 홀로그램,광가변잉크 등을 사용해 현재처럼 컬러프린터 스캐너 등으론 위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ATM 이용에 불편은 없나.
[답]경우에 따라서 신권용 및 구권용 ATM을 나란히 설치할 수도 있어 고객들이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새 지폐 디자인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업계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최선의 방안은 신권과 구권을 동시에 인식하는 ATM을 도입하는 것이다.
ATM 제작업체들도 되도록 신.구권 겸용 기계를 만들 계획이지만,이는 국내 ATM 개발을 담당해온 일본 업체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달려있다.
[문]자동판매기 이용도 불편해질 것 같은데.
[답]커피나 캔음료수 등의 자판기는 동전과 1천원권 지폐만 사용하므로 당장 문제가 안된다.
그러나 2007년부터 1천원권도 새 지폐로 교체되면 자판기마다 신권과 구권 중 한 가지만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크기가 다른 신권과 구권을 모두 인식하는 자판기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가능하다 해도 영세 자판기 사업자에겐 개조 비용이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문]구권은 아무리 금액이 커도 신분 확인 없이 신권으로 교환이 가능한가.
[답]화폐를 교환하는 것은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액수가 커지더라도 신분 확인을 할 수가 없다.
[문]첨단기술이 적용되고 화폐 재질이 좋아지면 제작단가가 비싸지나.
[답]현재 60∼70원 정도인 지폐 제작단가가 1백원 안팎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신권은 우수한 재질을 사용,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용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
[문]지폐 인물도안을 바꿀 계획은 없나.
[답]이번 개편 때는 인물도안을 그대로 두지만 향후 또다시 새 지폐를 발행할 때는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