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복지부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출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제분야 지출은 절반 가까이 줄이는 대신 민간 역할이 강화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재정의 경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 규모 결정 방식을 중장기 균형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과 2005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예산처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인용해 전망한 데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복지지출 비중은 올해 26.6%에서 2030년에는 46.7%까지 높아진다. 경제분야는 올해 19.7%에서 2030년 10.6%로 축소된다. 예산처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복지체계의 비효율을 구조조정한다는 전제 아래 복지 예산을 과감히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가격보조 대신 직접보조를 하고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예방투자에 집중하는 등 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현재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소득이 적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식이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