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21일 마련한 '공직개방 확대 방안'은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 다양한 민간 전문가를 적극 유치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의 정부 경쟁력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위원회는 이 보고서 첫머리에 "한국의 정부효율성은 60개국 중 36위에 불과하다"(2004년,IMD 조사)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부처자율채용제'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각 부처의 인력 수요를 조사해 공개경쟁 시험으로 채용한 뒤 각 부처에 배치해 왔다. 그러나 내년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요 인력의 최대 50%까지 각 부처 특채를 통해 뽑을수 있게 된다. 가령 재정경제부는 세제전문가를,환경부는 대기오염 전문가를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통해 5급 일반직으로 선발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고시 공채인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연히 현재 폭넓게 형성된 학원 고시 시장 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견급 민간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직위제도 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실무급 민간기업 인재를 보다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 위원회의 방안대로 개방직위가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내려갈 경우 현재 1백50여개인 개방형 직위수가 3백여개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40세를 전후한 변호사,회계사,대기업 중간간부 등 한창 일할수 있는 전문가들을 공직으로 끌어들일수 있다"고 예상했다. 외국인 전문가 채용범위 확대는 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 등이 타깃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최장혁 인사개혁팀장은 "교포들 가운데 외국에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들을 국내에서 활용할 방법이 현재로선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 외국국적 교포들이 담당할수 있는 업무를 종전 강사직 중심에서 인사 통상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공직 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