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 풀어 투자촉진 .. 韓부총리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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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토지 이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토지규제안을 개선하겠다"며 "우선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제에 중복 보고되는 내용부터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해선 사안별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 유럽상공회의소 재팬클럽 등이 매년 한국에 대해 비슷한 내용의 무역·투자 애로사항을 발표해 한국의 대외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 달 안에 이들 단체가 제기한 모든 문제를 검토한 뒤 그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전망에 대해 "자동차 철강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어 2분기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고용 상황은 지난달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용지표의 개선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서울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부총리는 "정부는 아직까지 이 공항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열린우리당과는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