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성능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기관에 우선 남품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성능인증ㆍ보험제'를 시행키로 합의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정부에서 심사해 그 성능을 인증해주고, 문제가 발생할 시 인증제품을 구매한 공공기관은 보험을 통해 변상받거나 제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던 단체수의계약(團體隨意契約)이 오는 2007년에 폐지될 경우를 대비해 나온 것이지만 제대로 운용이 된다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보호가 능사가 아니라 가능하면 경쟁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논란이 됐던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배경에서일 것이다. 문제는 제대로 된 경쟁환경이다. 다시 말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들의 신제품이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 등 정부 조달시장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 등 선진국을 보면 정부 조달시장은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들의 등용문(登龍門) 역할을 하고 있다.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제품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제도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느냐에 있다. 사실 그 동안에도 이런 저런 인증제도들이 있었지만 정부구매에서는 별반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왜 그런지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기술이나 성능은 외면한 채 가격만 따지다 보니 대기업의 가격경쟁력 혹은 한계 중소기업들의 덤핑 공세에 밀려 정작 기술력있는 중소기업들은 배제되는 꼴이 된 것이다. 얼마 전 대표적인 벤처기업 안철수연구소의 CEO에서 물러나 화제가 됐던 안철수씨가 공공기관 구매시장의 불투명성과 혼탁성을 특히 개탄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점에 유념해 공공기관 등 정부 조달시장에서 성능인증이 실질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구매제도의 개선에도 동시에 나서 주기 바란다. 지나치게 가격측면을 따지는 감사원 등의 감사시스템도 달라져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