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상황실 '유전의혹' 보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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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에 대해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내부조사를 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당시 사업타당성 문제를 조사했던 실무자가 부서장인 천호선 국정상황실장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했으나 더이상 상부에는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다음날인 지난 3월28일 보도 내용과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고만 받았으며,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청와대 사전 인지 폭로'가 있던 이달 22일에야 이 사안이 노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조사사실을 파악했으며,검찰도 감사원 자료를 토대로 당시 조사를 했던 국정상황실의 서모 행정관에 대해 사실관계를 물었던 사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천 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이 국정 여러 분야의 의혹 및 문제점을 제때 상급자에게 효과적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거나,노 대통령에게 올라가야 할 상황보고와 정보 등이 제대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 18일 서 행정관에게 확인 전화를 하기까지 19일간 지난해 청와대의 자체조사 사실이 내부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점이 주목된다. 이에 대해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천 실장은 지난해 11월 국정상황실이 점검한 적이 있는 데다 철도청의 사업 포기로 종결처리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치권 개입이나 비리의혹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안을 처음 조사했던 박남춘 전 국정상황실장(현 인사제도비서관)도 당시 정보보고의 원본을 회람시키며 청와대의 축소·개입의혹을 거듭 해명했다.
박 비서관이 이날 공개한 A4용지 1장 분량의 국정원 보고에는 문건의 배포처로 경제부총리와 산자·건교부 장관,청와대 정책기획수석·경제보좌관 등이 기록돼 있어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련 장관들이 유전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 놓고도 제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지난해 러시아의 석유·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보고를 수십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오일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권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한 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이 보낸 보고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 중에는 주러 대사관이 배부처를 '청NSC' 등으로 명시한 지난해 5월31일 발송 전문도 포함돼 있다. 이 문서엔 주러 대사가 사할린 주지사를 면담하고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에너지 개발 사업이 한·러 정상회담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도 있다.
허원순·홍영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