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패신화' 이번엔 깨질까] 경찰 수사착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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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비리 '캐면 나온다'
경찰은 최근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비리에 대해 의욕적인 수사를 펼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서울 성산동 대림아파트의 경우 건설사와 재건축조합 간부,구청 공무원 사이에 검은 돈거래가 있었고 그로 인해 가구당 분양가가 수천만원씩 높아진 사실이 밝혀졌다.
잠실 시영 재건축조합 비리 의혹도 철거업체와 조합간부가 짜고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의 재건축 수사 과정을 보면 조합 내부의 다툼 속에서 얻은 제보를 토대로 내사를 거쳐 본격 수사에 돌입하고 결국 의혹이었던 부분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이 '캐면 나온다'는 확신을 갖게 된 이유다.
○재건축 비리 왜 많나
대부분 재건축 비리는 시공권을 따내려는 건설사들의 과당경쟁과 조합장 등 소수 인원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재건축 조합의 구조적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건설업체 입장에선 재건축을 성사시키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관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범죄 행위도 서슴지 않아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비정상적 구조로 인해 재건축사업장은 온갖 루머와 비리가 난무하는 복마전으로 변질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은 물론 일반분양자의 부담만 가중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절대적 권한을 쥐고 있는 관련 공무원 및 조합간부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사업승인은 물론 시공권도 확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