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단 세금을 물리고 본다'는 오랜 관습에 대해 수술에 나섰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2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부실과세 축소를 올해 국세행정 혁신의 제1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부실과세란 국세청 직원의 독단적인 판단이나 자의적 법 해석,성과에 집착한 무리한 세금 부과 등으로 납세자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부실과세를 줄이기 위해 우선 전문가들로 '부실과세판정위원회'를 구성,부실과세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묻고 해당 기관장의 성과평가와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또 납세자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직원평가 때 일반조사 실적은 제외하고 변칙 상속 등 고의적인 음성탈루조사 실적만 반영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