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체계 개편] 정치권, 국민연금 개정안 또 연기

16대 국회를 포함해 4월 임시국회에 세 번째로 오른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또다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5월 말쯤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내는 돈)은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올리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연금액만 줄이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차례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견해차를 조금도 좁히지 못했다.

겉으로는 '이견'이 이유지만 그보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개혁할 경우 '표'를 갉아먹을 것을 우려해 여야당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현재 20만원 수준 논의)을 주자는 기초연금제를 들고 나와 견해차를 넓혔다.

취지로 보면 빈곤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제도지만 문제는 돈이다.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당장 올해 9조원이 필요하고 2030년께엔 2백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기금운용 주체 독립을 놓고도 여야가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고 있어 실타래처럼 얽힌 국민연금 개혁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은 당의 이해 등에 관계없이 국가 미래를 위해 초당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여야간에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