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를 포함해 4월 임시국회까지 세 번째로 오른 국민연금 개정안이 또다시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정안을 논의했지만,'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큰 전제 외에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정방안을 재논의할 특위를 구성,5월말쯤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연금액(받는 돈)을 생애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낮추고,보험료율(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2030년까지 15.9%로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에서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받는 돈(60%→50%)만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정부나 여당 개정안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한 채 기금고갈 시기만 늦추는 '미봉책'이라며 이 참에 국민연금제도를 기초연금과 완전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눠 전면 개편하자며 맞서고 있다. 즉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나라 돈으로 일정액(가입자 평균소득의 20%)을 주고,여기에 개인이 낸 만큼 연금을 주는 소득 비례연금(보험료율 7%,소득대체율 20%)을 덧붙이자는 것이다. '보편적 연금'을 표방하는 기초연금제도는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매력적인 제도다. 하지만 문제는 돈.한나라당 안대로라면 당장 올해 9조원이 필요하고 2030년께엔 2백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진통을 겪는 것은 가입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어떤 방향이든 '표'를 갉아먹을 수 있어 여야 모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