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 재건축 예비평가 단계부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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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강남 중층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적극 개입한다.
건설교통부는 "일부 강남 중층단지가 안전진단은 물론 정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호도, 집값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안전진단 신청직후 단계인 예비평가 단계부터 안전진단 과정을 감독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재건축 조합이 시장이나 군수한테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 구조안전성,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등을 평가해 건축물의 안전, 불안전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여기서 건물이 안전치 않다고 판정되면 본진단 절차인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검증을 거쳐 재건축 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건교부는 재건축 추진단지가 예비평가를 시작할때부터 조사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뒤 예비평가의 적정성을 판단, 직권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2차로는 관할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으로 하여금 평가 내용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