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가 너무 많아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27일 산업연구원(KIET)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성장과 일자리 동반 추진’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류 교수는 현재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총괄기구로 ‘일자리만들기위원회’와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가 있지만 두 위원회의 업무가 상당히 중복돼 있다고 진단했다． 또 정부는‘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와 ‘(가칭)사람입국일자리창출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며, 기존‘교육혁신위원회’도 일자리 대책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기능 중복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현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일자리 창출 총괄기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일자리 대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며 각종 정책을 추진할때 과학적인 중간평가 및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영섭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제조업에서 15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며 “특히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속도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주요국에 비해 훨씬 빠른 편”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진한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소비자서비스의 과도한 비대화가 제조업을 빠르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을 받는 서비스부문의 규제는 완화해야겠지만 소비자서비스업종에 대한 특별 육성책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