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틈새로 본 부동산] 재건축 정비업체 '새우등 신세'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건축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옥죄기가 강화되면서 자금력이 딸리는 소규모 업체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있다. 업계에선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전국 3백여개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들 중 절반 가량이 상반기 중 도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의 ‘전면전’에 나선 지난 2월부터 폐업신고하는 재건축 정비업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정비업체는 재건축조합을 대신해 사업초기부터 청산까지의 절차를 일괄 대행해주는 용역회사다. 대형 정비업체인 미래파워 관계자는 “재건축 정비업은 사업특성상 현금유동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자금난에 빠진 업체들이 1주일에 서너개 꼴로 도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의 손형배 팀장은 “정부의 압박 이후 정비사업의 수익실현 싯점이 지연되고 있어 작은 업체들은 무더기 도산 가능성이 높다”면서 “버틸 수 있는 대형 업체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비업체들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대해 볼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화성SDG 관계자는 “큰 정비업체들도 재건축 대신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 등으로 방향을 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많은 정비업체들이 도산하면 재건축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이는 결국 강남권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폐업신고하는 정비업체에 대한 통계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결국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력있는 업체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애당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의 등록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등록기준이 자본금 10억원(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이다 보니 영세업체들이 난립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세업체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도산하면 그 피해를 조합원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늘어나는 용산 물량 4천가구 중 25% 임대"

      정부가 최근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1만 가구)을 맞추기 위해 임대주택을 대량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보다 늘어난 4000가구 중 최소 4분의 1은 임대주택이어야 법에서 규정한 ‘인당 공원면적’ 최소 기준(6㎡)을 충족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인당 녹지 면적을 줄이는 것은 최근 도시개발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당 녹지 축소하고 임대주택 늘리나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총 1만 가구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늘어난 4000가구 중 최소 1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1인당 공원 면적’ 최소 6㎡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고밀도로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특성상 가구 수가 늘어나면 상주인구 증가로 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공원 면적 충족과 공급 확대를 만족하는 방법이 공공임대다.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 건설하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법에서 정한 50% 범위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서 주택 수를 1만 가구로 늘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도시개발법으로 추진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특별법)와 달리 임대주택 공급 기준이 까다롭지 않다. 공공주택지구는 최소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도시개발법은 15%가량(민간 임대 포함 25%)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갖고 있다. 1만 가구로 확대할 경우

    2. 2

      "용산·태릉, 숫자 맞추기 불과…정비사업 착공, 1년 앞당길 것"

      정부가 최근 내놓은 ‘1·29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이주비 대출 등 작년 ‘10·15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된다면 정부 방안보다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25만여 가구의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등 ‘공급 절벽’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서울 주택 공급의 90%가량이 민간 주도로 이뤄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1·29 대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에 가깝다”며 “당장 올해만 해도 3만여 가구가 이주해야 하지만 대출 규제라는 벽에 막혀 사업이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주택진흥기금 투입으로 이주비 대출을 지원하는 등 사업장별 상황을 고려한 ‘쾌속 추진 전략’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비사업에 꼭 필요한 한시적 대출인 만큼 일반 가계대출과 별도의 규정을 적용해 이주를 독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완화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양도 제한 시점을 기존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오 시장은 정부와 서울시가

    3. 3

      GS건설, 올해 재건축 수주 8조 목표

      GS건설이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8조원 수주 목표를 제시했다. 한강 변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뿐 아니라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위주로 선별 수주를 이어갈 계획이다.GS건설은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8조원을 수주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6조3461억원)보다 26%가량 늘어난 규모다. 역대 최대였던 2015년(8조81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그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뜻”이라고 GS건설은 설명했다.올해 한강 변,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뿐 아니라 사업성이 좋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위주의 선별 수주를 이어 갈 방침이다. 지난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지구 수주 추진을 공식화한 데 이어 강남구 개포우성6차,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에도 단독으로 입찰했다. 강남구 압구정4·5구역, 영등포구 여의도 삼부, 은하, 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12단지 등 서울 핵심지역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올 한 해 한강 변 랜드마크 확보와 강남 3구에서의 영향력 확대, 재건축·재개발을 넘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탁방식 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강자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GS건설은 지난달 31일 송파구 송파한양2차(투시도)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 공사 규모는 6856억원이다. 기존 744가구인 송파한양2차는 재건축 후 1368가구로 재탄생한다. 단지명으로 ‘송파센트럴자이’를 제안했다.강영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