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 불안감 키운다" .. 현대경제硏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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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퇴직연금제,이대로는 안된다'란 보고서를 통해 "올 12월 이후 5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나 근로자의 노후 생계 보호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주식시장이 불안해 사외에 적립된 퇴직연금 운용시 주식 투자 비중이 클 경우 가계와 기업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한국은 장기채권이 부족해 퇴직연금을 채권에 투자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란 것이다.
보고서는 또 퇴직연금제의 두 형태와 관련,일정액의 지급이 보장되는 '확정급여형'은 기업이 부담스러워하고,일정액을 적립한 뒤 원리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형'은 근로자들이 싫어해 이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