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대 年4500가구씩 공급..'임대주택 정책 개편' 내용

정부가 27일 내놓은 '임대주택정책 개편 방안'은 서울 등 도심지역의 기존 주택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일반인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의 임대주택 기피현상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심권 공급 확대

정부가 전셋값을 지원해 주고 저소득 입주자는 매달 임대료만 내는 형태의 '전세형 임대제도'가 새로 도입돼 매년 1천가구씩 2015년까지 1만가구가 공급된다.

지난해 도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매년 4천5백가구씩 오는 2015년까지 5만가구의 다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2008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하려던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또 도심지역의 불량주택을 정부가 직접 사들인 뒤 새로 집을 지어 세를 주는 '신축 임대제'를 도입키로 하고 올해 안에 서울시내 2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평형 늘리고 지원도 강화

우선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살 수 있도록 11평형과 24평형을 추가해 5개(현재 3개)유형으로 다양화된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24평짜리 임대주택에도 정부의 재정이 지원돼 신혼부부나 직장 초년생 등도 자격만 갖추면 시중 전셋값보다 훨씬 싼 값에 입주해 살 수 있게 된다.

특히 주공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대신 단지 안에 임대.분양주택을 혼합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 건설비도 평당 3백75만원으로 지금(3백24만원)보다 현실화하고 15평 이하 주택은 기금지원을 늘려 보증금을 5백60만원(현 8백40만원)으로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지자체,민간참여 적극 유도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사업비의 10%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기금 지원비율이 50%에 이르러 지자체는 초기 자금부담이 거의 없이도 국민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기금이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관의 경쟁시스템도 도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장기자금 운용이 가능한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육성할 예정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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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 정책 개편방안 ]

△공급형태 다양화

-전세형 임대 10년간 1만가구,다가구 매입임대 5만가구 공급(2015년까지)

-도심권 신축임대제 도입,부도임대 아파트 매입임대

△입주자 지원 강화

-국민임대 건설비 현실화(평당 3백24만원→3백75만원)

-주공 단지는 분양.임대 혼합배치(전용 25.7평초과도 주공 분양 허용)

-15평 이하 주택 임대보증금 5백60만원(현 8백40만원)으로 인하

-입주자 선정 때 토지,자동차 등 자산소유 현황 반영

△지자체.민간 참여 유도

-지자체가 국민임대 건설시 사업비의 10%를 기금에서 지원

△민간임대 주택 정책

-연기금,보험 등을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육성

-부도사업장 원활한 정리 추진

-매입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

-6월까지 세부방안 마련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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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형 임대 ]

전세형 임대제도는 전셋값(보증금)은 정부가 지원하고,입주자는 매달 임대료만 내는 형태의 국민임대주택이다.

주공이나 지자체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전세를 얻어 이를 저소득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