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편 방안을 내놨다. 택지(宅地)공급 확대를 비롯한 공급 평형 다양화,건설비 현실화를 통한 품질수준 제고,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들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어느 정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과연 이 정도 수준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이 극히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임대주택은 서민층 주거안정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효과적인 정책 대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그동안 임대주택 건설 확대를 위한 논의가 수없이 거듭됐고,다양한 정책수단도 강구됐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어렵다. 서민층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사업 활성화의 관건인 수익성 확보가 힘들고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간 공급 임대아파트가 99년 7만8천여가구에서 지난해 1만1천여가구로 줄어든 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올해도 건설업체들이 여전히 임대주택 건설을 기피하고 있어 5만가구 목표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1백만가구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 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주변의 슬럼화로 인한 집값 하락과 주거여건 악화를 우려해 반발하고 있고,지자체들도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당장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걸림돌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도심 임대주택 건설지원,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의 택지공급 방안 등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분양사업에 비해 훨씬 낮은 임대주택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지원대책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