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정부, 저밀도 재건축 활성화

강남 재건축단지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교부가 중층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은 불허하되 저밀도 단지의 재건축은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승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교부는 강남 중층 아파트단지의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예비평가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중층단지가 안전진단은 물론 정비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재건축이 될 것처럼 호도해 집값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신청 직후 단계인 예비평가 단계부터 안전진단 과정을 감독해 필요할 경우 직권 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안전진단 예비평가는 지자체가 구조안전성과 설비노후도 등을 평가해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층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불허 방침과는 달리 반포과 잠실 강동 일부의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은 활성화 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중층단지들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 뿐더러 공급확대 효과가 적은 반면 저밀도단지들은 현재의 13평 아파트가 최대 60평형까지 늘어날 수 있어 공급 효과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저밀도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입니다.

또 개발이익환수 방안이 전제된다면 단독과 다가구 주택의 중·고밀화를 통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분양 승인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추가 대책은 없을 것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