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최근 정부의 신용보증규모 축소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1개 중소기업관련 단체들은 28일 현 시점에서 신용보증을 축소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본격적인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 등 관계기관에 신용보증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긴급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중소기업들이 대출의 30.4%를 신용보증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이 축소되면 상당수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출연금 확대 등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 배경=중소기업단체가 공동 건의서를 내게된 것은 최근 기획예산처 주도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축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연례협의과정에서 한국의 공적신용보증 규모와 손실이 커서 정부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보증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정책권고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4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이날 토론회에서 케네스 강 IMF 한국대표사무소장은 "대출보증비율을 국제적인 관행에 맞게 85%에서 50%로 줄이는 한편 보증 규모도 향후 5년 간 매년 GDP대비 약 1% 정도씩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최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신용보증을 지속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이 문제를 30일 열리는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업계 주장=중소기업계는 선진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신용보증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은 국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나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의 경우 융자나 투자 비중이 높아 단순 비교가 힘들고 신용대출시스템이 잘 갖춰져 잇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보증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용보증 규모는 2003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경우 6.5%,한국은 6.8%로 큰 차이가 없다.


또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의 여신심사능력이 미흡해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증 축소를 논할 환경조차 조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소한섭 기협중앙회 경영지원팀장은 "신용보증이 축소되고 보증비율이 낮춰진다면 은행들은 중소기업에 추가담보나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는 등 상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며 "특히 담보나 실적이 전무한 기술창업기업이나 벤처들은 금융시장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