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증시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경제는 수년째 9%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가는 연중최저치를 연달아 기록하는 등 6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어서다. 경제 따로 증시 따로인 형국이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주가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나 약발이 먹히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지난 27일 99년 5월20일 이후 가장 낮은 1천1백48.757을 기록했다. 이날 전인대(의회) 재경위가 소액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증권법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지수는 오히려 6년 만의 최저치로 곤두박질쳤다. 상하이지수는 28일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2001년 6월 고점 대비 절반 수준도 안된다. 중국 정부가 올 들어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고 있는 증시 부양대책도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연초 증권거래세가 0.1%로 절반 인하된 데 이어 상업은행의 뮤추얼펀드 설립과 일부 보험사의 주식 투자가 허용됐고 증권사 부도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펀드 조성 계획도 나왔다. 시장 반응이 냉담한 이유는 주가 폭락의 원인이 경제 펀더멘털이 아니라 증시의 구조적인 한계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과도한 국유 주식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특성상 정부와 공무원이 지금도 발행 주식 물량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다. 이런 국유주식은 유통이 안되지만 언젠가 시장에 쏟아질 것이 불가피해 그 부담감이 증시를 장기 침체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대형 내부자거래,허위공시 등의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시장의 불투명성도 중국 증시가 외면당하는 이유다. 그 부작용은 여유 자금이 몰리고 있는 부동산의 과열로 나타나 경제 정책 운용을 이중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