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문민화,육·해·공 3군 균형발전,적정병력규모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이 법제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국방개혁 관련 정부안이 확정돼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국방부는 28일 오전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개혁 법제화와 군 진급제도 개선,민자사업(BTL)을 통해 군 숙소 현대화,통합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을 혁신과제로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방부는 법제화를 통해 국방개혁을 추진 중인 프랑스처럼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이 참여해 국방개혁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군 진급제도 개선과 관련, 학계와 안보전문가 등 민간인이 참여한 '진급제도개선 연구팀'을 통해 심사위원의 재량권 확대,각군 총장의 인사권 분산,진급 탈락자 관리 방안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4∼5월 여론 수렴을 거쳐 7월 이후 하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군 장성진급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동안 현역 위주로 구성됐던 국방부 인사제청위원회에 일반직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지향적인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국방비를 참여정부 기간내 국내총생산(GDP)의 2.7%까지 연차적으로 늘려 첨단 전력증강 위주로 배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또하나의 과제는 과거사 조사 및 청산"이라며 "우리 군도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의 과거사 청산은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이뤄졌고 이에 수반되는 국가적 고통을 감내할 용기에서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김수찬.허원순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