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0년째를 맞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책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가 29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寓元植) 의원 주최로 열렸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유급제를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강기정(姜琪正) 의원은 "재력이 부족한 유능한 신진 인사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고 의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유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다만 지방재정부담 해소 등을 위해 유급화 문제는 지방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연계해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안대 박봉국 교수도 "지방의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므로 유급화가 실현돼야 한다"며 이에 따른 추가 경비로 부단체장급 1천855억원, 국장급 1천548억원, 과장급 1천198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박 교수는 "의원보좌관제의 경우 현재 법적 근거와 주민 공감대가 미흡한 만큼 의원별로 연간 6개월 범위 내에서 인턴 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토록 한 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보좌관제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유급제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정수를 적정하게 줄여야 한다"며 "예산문제로 재정부담이 크다면 광역의회 선거를 별도로 치르지 않고 각 기초의회 선임자들이 광역의원을 겸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위원장은 또 "지방의원 선출과정에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여성할당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1구 2인 선거구'로 하되 남성 1명과 여성 1명씩을 선출토록 해 지방의회 구성이 남녀 동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