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부, 한국 지재권 '감시대상국'으로 완화

미국은 29일 한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감시등급을 '우선감시대상국(PWL)'에서 '감시대상국(WL)'으로 한 단계 낮췄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연례 점검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1년 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의미있는 조치들을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내 음반 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을 개정했고 △영화 해적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아직도 DVD 및 서적 불법복제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